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지원 완벽 가이드: 자격부터 신청까지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지원은 보호자 없이 자라는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에게 전세금을 지원해 안정된 주거를 제공하는 LH의 복지 임대 제도입니다. 1억 3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무이자 혜택과 임대료 감면 등 자립을 위한 실질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1.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지원이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은 LH가 운영하는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의 전세임대주택 지원 제도입니다. 보호자 없이 홀로 또는 위탁가정, 복지시설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독립적인 주거공간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으로, 기존 민간 주택을 전세로 임차한 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는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약 16,573호를 공급하며, 지속적으로 사회적 돌봄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자립준비청년, 재난 및 교통사고 유자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위탁가정 등 다양한 유형의 가정에 실질적인 주거안정 기반을 제공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기 다른 상황을 고려하여 세부 자격 요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1. 소년소녀가정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18세 미만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 혹은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18세 미만 아동 세대로, 아동이 가정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경우
• 시·군·구에서 지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

 

2-2. 위탁가정

•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위탁하여 보호·양육 중인 가정

 

2-3. 재난·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 재난 또는 교통사고로 부모가 사망하거나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
• 자녀가 18세 미만이거나 고등학생일 경우 20세 이하까지 지원 가능
• 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 및 자격 관리

 

2-4. 자립준비청년

• 가정위탁 보호조치 종료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퇴소 예정자 포함)
• 퇴소 후 5년 이내이거나 보호조치 연장자

 

2-5.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 청소년복지시설을 2년 이상 이용 후 퇴소한 자
• 퇴소 후 5년 이내 또는 퇴소 예정자이며, 여성가족부에서 주거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이처럼 소득 기준뿐 아니라, 주거 실태와 복지 상태까지 고려한 다양한 입주 자격을 설정함으로써, 제도의 포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3. 전세금 지원 한도 및 임대 조건

3-1. 지원대상 주택 조건

•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 단, 5인 이상 가구 또는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85㎡ 초과도 허용
•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갖춘 주거용 주택이어야 함

 

3-2. 전세금 지원 한도

• 수도권: 1억 3,000만 원
• 광역시: 9,000만 원
• 그 외 지역: 7,000만 원

 

※ 초과 금액은 입주자가 부담 가능하나,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의 250% 이내여야 함

 

3-3. 임대 조건

• 만 20세까지는 무이자로 전세금 지원
• 20세 이후부터는 연 1~2%의 이자를 임대료로 납부
• 자립준비청년 및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은 만 22세까지 무이자
• 거주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 임대료 50% 감면 혜택 적용

 

3-4. 계약기간 및 연장

• 최초 계약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최대 3회까지 재계약 가능
• 군복무, 학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 가능성 검토

 

 

 

 

4. 신청 절차 및 방법

4-1. 신청 방법

입주 희망자는 본인 또는 후견인 자격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의 경우, 교통안전공단이 담당기관입니다.

 

4-2. 절차 요약

1. 입주 희망자 신청
2. 시·군·구청장이 대상 가정 실태조사 및 자격 확인
3. LH 지역본부에 추천
4. 입주자 선정 및 주택 물색
5.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6. 입주자와 재임대 계약 체결 → 입주

 

4-3. 중요 포인트

• 본인이 주택을 물색해야 하며, 기준에 부합해야 함
• 계약은 LH와 집주인 간의 전세계약 후,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구조

 

 

 

 

5. 자립준비청년과 퇴소청소년을 위한 특별 혜택

이 제도는 특히 자립준비청년과 퇴소청소년의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22세까지 무이자 혜택 제공
• 퇴소 후 5년 이내 거주 시 임대료 50% 감면
• 거주 안정성 확보를 통해 학업, 취업, 심리적 독립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실제 제도 수혜자들의 만족도 역시 높으며, 탈시설 청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본인이 직접 집을 찾아야 하나요?

네, 입주 희망자가 직접 전세주택을 물색해야 합니다. 주택이 제도 요건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2.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세까지는 무이자, 이후부터는 1~2% 이자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매달 납부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은 22세까지 무이자입니다.

 

Q3.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소년소녀가정으로 분류되는 ‘부양능력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아동 세대’의 경우, 실질적인 가장이 아동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Q4. 전세금이 지원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초과분은 입주자가 자비로 부담하면 지원이 가능하며, 전체 전세금은 최대 한도의 2.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7. 마무리 및 참고 사이트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지원은 주거 취약 청소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고,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소중한 정책입니다.

본인의 상황이 이 제도에 해당된다면,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지원 절차를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식 홈페이지: https://apply.l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