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미국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을 위해 스테이블코인법(Stablecoin Act, SCA) 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테이블코인법의 핵심 내용과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스테이블 코인법(SCA) 제정 배경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등 법정화폐와 연동되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디지털 자산입니다. 결제, 송금, 디파이(DeFi) 서비스에서 폭넓게 활용되지만,
- 발행사의 지급 준비금 불투명성
- 해킹 및 운영 리스크
- 불법 자금 세탁(AML)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와 재무부는 2024년 말 스테이블 코인법을 통과시켰고, 2025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2. 주요 규제 내용
① 발행사 라이선스 제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연방 또는 주 금융당국으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무허가 발행은 금지됩니다.
② 지급 준비금 100% 보유 의무
모든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된 토큰 수량에 해당하는 법정화폐 또는 안전한 자산(미국 국채 등)을 100% 이상 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③ 정기적 회계 감사
발행사는 분기별로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준비금 내역을 일반에 공개해야 합니다.
④ AML·KYC 준수
거래소와 발행사는 고객 신원확인(KYC)과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⑤ 기술적 보안 요건 강화
스마트컨트랙트 취약점 점검, 해킹 대응 체계, 데이터 암호화 기준을 충족해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3. 시장에 미치는 영향
스테이블 코인법 시행은 단기적으로 일부 프로젝트의 시장 퇴출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소규모 발행사나 해외 기반 프로젝트는 미국 시장 진입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규제 준수에 성공한 발행사는 신뢰성을 확보해 기관 투자자와 기업 결제 시장에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향후 전망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는 글로벌 규제 표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유럽연합(EU)과 일부 아시아 국가도 유사한 규제를 검토 중이며,
향후 국제 공조 체계를 통한 스테이블 코인 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
스테이블 코인법(SCA)은 시장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기술·운영·재무 투명성 확보를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단기적 혼란이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디지털 결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