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스테이블 코인 규제 방향을 서로 다르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경제 구조와 금융 시장 특성이 반영된 만큼, 규제 접근 방식에도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한국, 싱가포르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일본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
일본은 2023년 개정된 자금결제법(Payment Services Act) 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명확히 했습니다.
- 발행 주체 제한: 은행, 신탁회사, 등록 자금이체사업자만 발행 가능
- 준비금 의무: 발행액 전액에 상응하는 법정화폐 예치 의무
- 거래소 등록: 스테이블 코인을 취급하려면 금융청(FSA) 등록 필수
일본은 발행사 신뢰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며, 은행권 중심의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를 지향합니다.
2. 한국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
한국은 아직 스테이블 코인 전용 법률은 없지만, 2024년 제정된 디지털자산기본법 안에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행 정보 공개: 준비금 내역, 발행 구조, 리스크 요인 공개 의무
- 불법 거래 차단: AML·KYC 의무 강화 및 실명계좌 거래 원칙
- 감독 기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 감독
한국은 글로벌 규제 동향을 참고하면서, 국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3. 싱가포르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
싱가포르는 2023년 말 지급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 PSA) 개정안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 전용 규제를 마련했습니다.
- 준비금 1:1 보장: 발행된 모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동일 가치의 안전자산 보유
- 가격 안정성 관리: 법정화폐와의 페깅 유지 메커니즘 명시 의무
- 국내·국제 결제 허용: 규제 충족 시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참여 가능
싱가포르는 규제 환경이 비교적 명확하고, 핀테크 친화적인 정책 덕분에 글로벌 발행사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 세 나라 규제 비교
구분일본한국싱가포르
| 발행 주체 | 은행·신탁·자금이체사업자 | 제한 없음(단, 공시·등록 의무) | 규제기관 승인 받은 법인 |
| 준비금 의무 | 100% 이상 법정화폐 예치 | 공시 의무만 존재 | 100% 안전자산 보유 |
| 감독 기관 | 금융청(FSA) | 금융위원회·금감원 | 싱가포르통화청(MAS) |
| 규제 성격 | 보수적, 은행 중심 | 균형적, 투자자 보호 중점 | 개방적, 핀테크 친화 |
5. 전망
- 일본: 규제가 엄격해 진입 장벽이 높지만, 안정성과 신뢰성이 높음
- 한국: 단계적 규제 강화가 예상되며, 국제 표준과의 조율이 중요
- 싱가포르: 규제 명확성과 시장 개방성을 무기로 글로벌 허브로 성장 가능
정리
일본, 한국, 싱가포르는 모두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중시하지만, 규제 강도와 방향은 다릅니다.
발행사와 서비스 제공업체는 각국 규제 차이를 이해하고, 시장 진출 전략을 맞춤형으로 설계해야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