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부터 유럽연합(EU)은 암호자산 시장 규제 프레임워크인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규정은 2025년부터 전면 발효되어, EU 내 모든 발행사와 서비스 제공업체가 새로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1. MiCA 규제의 탄생 배경
유럽연합은 암호화폐 시장의 투기적 성격과 변동성, 그리고 일부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의 불투명성을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또한 페이스북(현 메타)의 리브라(Libra) 프로젝트가 촉발한 통화 주권 침해 우려 역시 규제 추진의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MiCA는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EU 단일 시장에서 암호자산 산업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 스테이블 코인 관련 핵심 규정
① 발행 승인제
EU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반드시 EU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는 발행은 불법입니다.
② 자본 요건 강화
발행사는 최소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발행 규모에 따라 추가적인 재무 요건이 부과됩니다.
③ 지급 준비금 의무
발행된 토큰 1:1 가치 보장을 위해 고품질 유동자산(현금, 단기 국채 등)을 100%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④ 백서(White Paper) 공개
프로젝트 목적, 기술 구조, 리스크, 준비금 정보 등을 포함한 백서를 작성해 규제기관과 투자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⑤ 대규모 스테이블 코인 규제
일일 거래량과 발행 규모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분류되어 더 엄격한 감독을 받습니다.
3. 발행사의 대응 전략
MiCA 규제는 EU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이지만, 동시에 신뢰도 제고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발행사가 취해야 할 주요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규제 준수 전담팀 구성: 법률, 회계,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규제 대응을 상시 관리
- 준비금 투명성 강화: 실시간 또는 주기적 준비금 공개로 투자자 신뢰 확보
- EU 현지 파트너십 구축: 라이선스 취득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지 금융기관과 협력
- 백서 품질 개선: 투자자와 규제기관이 이해하기 쉽게 명확하고 상세한 백서 작성
4. 시장에 미칠 영향
MiCA 규제 시행으로 불법·비승인 스테이블 코인은 EU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입니다.
반면, 규제를 충족한 프로젝트는 EU 전체 27개 회원국에서 동일하게 영업할 수 있는 ‘단일 패스포트’ 권리를 얻어 시장 접근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정리
MiCA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유럽연합의 핵심 법안입니다. 발행사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규제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신뢰를 얻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