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되어 가격 변동성을 줄인 디지털 자산입니다.
안정성이 높은 만큼 결제, 송금, 디파이(DeFi) 서비스에서 활발히 사용되지만, 그만큼 불법 자금 세탁(AML)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의무가 강조됩니다.
이때 발행사와 서비스 제공업체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이 AML(자금세탁방지)과 KYC(고객신원확인) 제도입니다.
1. AML과 KYC의 개념
- AML(Anti-Money Laundering)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불법 금융 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와 절차를 뜻합니다. - KYC(Know Your Customer)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를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이 두 제도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암호자산 발행사와 거래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 적용되는 주요 의무
① 고객 신원 확인
발행사 또는 유통 플랫폼은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고액 거래 고객의 신원을 문서·전자 방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 거래 모니터링
자동화된 시스템을 활용해 의심 거래를 실시간 감지하고, 규제기관에 보고합니다.
③ 기록 보관
모든 거래와 고객 정보는 일정 기간(대부분 5~7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④ 위험 기반 접근(Risk-Based Approach)
거래 규모, 국가, 고객 유형에 따라 AML·KYC 절차를 차등 적용합니다.
⑤ 제재 리스트 확인
국제 제재 명단(예: OFAC, UN 제재 리스트)에 포함된 인물·단체와의 거래를 차단합니다.
3. 글로벌 규제 사례
- 미국: FinCEN(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이 암호화폐 사업자를 ‘금융서비스 사업자(MSB)’로 분류해 AML·KYC 의무를 부과
- EU: AMLD6(6차 자금세탁방지지침)을 통해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동일한 AML·KYC 기준 적용
- 싱가포르: MAS(싱가포르통화청)가 지급서비스법(PSA) 하에서 발행사에 철저한 고객확인 절차 요구
4. 발행사가 지켜야 할 모범 사례
- 투명한 절차 문서화: AML·KYC 프로세스를 내부 매뉴얼로 정리
- 정기 교육: 임직원 대상 규제 준수 교육 실시
- 외부 감사 활용: 독립 회계·법률 기관의 감사로 규제 준수 상태 검증
- 기술 투자: 인공지능 기반 거래 분석, 블록체인 포렌식 툴 활용
5. 준수 실패 시 리스크
AML·KYC 의무를 소홀히 하면,
- 막대한 벌금 부과
- 라이선스 취소
- 미국·EU·국제 금융망 접근 제한
등 치명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게 AML과 KYC는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니라 시장 신뢰 확보와 장기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규제를 철저히 준수하는 발행사만이 글로벌 금융 생태계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