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되어 가격 변동성을 줄인 디지털 자산이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증권(securities) 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발행사와 유통 플랫폼은 기존 금융상품과 동일한 규제 의무를 지게 되며, 이는 사업 구조와 운영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1. 증권의 법적 정의
- 미국: 증권거래법(Securities Act of 1933)에 따라, 주식·채권뿐 아니라 ‘투자 계약(investment contract)’도 증권으로 간주됩니다.
- Howey 테스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네 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증권 여부를 판단합니다.
- 금전 투자
- 공동 사업
- 타인의 노력으로 인한 수익 기대
- 합리적인 수익 가능성
2. 스테이블 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1:1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은 결제 수단 성격이 강해 증권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증권성 논란이 발생합니다.
- 이자 지급 약속: 발행사가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에게 정기적인 수익(이자)을 지급
- 투자 상품 구조: 준비금을 운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토큰 보유자와 공유
- 마케팅에서 투자성 강조: 결제 기능보다 수익성을 홍보하는 경우
3. 각국 규제 기관의 입장
- 미국 SEC: 투자성 요소가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증권으로 분류 가능하다고 경고
- EU(유럽연합): MiCA 규제 하에서는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과 투자성 토큰을 명확히 구분
- 한국: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투자 계약 증권 개념을 도입, 증권성 판단 시 기존 자본시장법 적용
4.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발행사의 의무
- 발행 등록: 해당 국가 증권 규제 기관에 등록 및 허가 취득
- 공시 의무: 재무 상태, 준비금 내역, 리스크 요인 등 정기 보고
- 투자자 보호 장치: 손실 가능성, 수익 구조에 대한 명확한 안내
- 판매 제한: 특정 국가나 투자자 유형에 한정된 판매
5. 대응 전략
발행사가 증권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 토큰의 결제·송금 기능에 집중
- 이자 지급 구조 배제
- 투명한 준비금 관리와 마케팅 문구 주의
등이 필요합니다.
정리
스테이블 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은 주로 투자성 요소가 포함될 때 발생합니다.
발행사는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사업 모델과 마케팅 전략을 신중히 설계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피하는 것을 넘어, 장기적인 신뢰와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 전략이 됩니다.